실직, 권고사직, 퇴사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꼭 챙기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부 지원제도중에 퇴사자를 위한 지원책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이미 퇴사를 하신 분들은 꼭 필독해주세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나 퇴사를 하신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자기 생활의 계획이 다 짜여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당장의 가계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바로 첫 번째 지원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출처 - Pexels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시켜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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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점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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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등 차등 부과
•  자부담 5% 추가 부과

 ㄱ. 일반사무   ㄴ. 회계   ㄷ. 요양보호사   ㄹ. 음식 조리   ㅁ. 공예

 ㅂ. 바리스타   ㅅ. 제과제빵   ㅇ. 이, 미용   ㅈ. 문화콘텐츠 제작   ㅊ. 간호조무사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의 실업기간 동안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을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디트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개월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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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 대상, 지급일, 지급액, 모의계산기까지 몽땅 알아보자! (이론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