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2020년 6월 24일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있던 서비스라 출시하자마자 바로 사용해보았습니다.
아이폰으로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처의 효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여 사용처를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은?
해당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자격 증명, 신원 확인)을 인정 받았습니다. 단, 단순히 화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 바코드나 QR코드 인식을 통해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필요한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은?
국내 정식 출시한 안드로이드 6 이상 iOS 11이상의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증과 스마트폰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SS 앱에 가입된 법인 휴대폰과 알뜰폰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기에서 사용 할 수 있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사 구분 없이 본인명의의 휴대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면허증을 다른 기기에 등록하시는 경우 기존 저장 된 기기에서는 삭제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 발급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패스 (PASS)'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고, 기존에 사용 중이셨던 분들께서는 업데이트를 통해 3.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서비스인 만큼 패스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에 앞서 간단하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02번 화면에 있는 등록하러 가기를 선택해주세요.
▼ 필수 이용 약관 확인 및 체크를 하시고 패스에서 사용하는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세요.
▼ 운전면허증 스캔을 마치면 스마트폰이 확인한 나의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스캔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 경우에는 운전면허 식별 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후 등록을 완료해주세요.
▼ 등록이 완료 되면 위와 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상세 내용이 표기 되지 않고, 바코드와 QR코드로 표시됩니다.
▼ 위 사진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을 누르면 운전면허증을 가로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모드에서는 이름, 운전 면허 번호, 생년월일, 적성 기간, 발급일, 식별 번호와 같이 보다 상세한 면허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은 패스 메인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모바일운전면허확인] 버튼을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곳은?
현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민원업무), CU, GS25 등의 편의점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검증을 통해 앞으로 사용처는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 캡쳐 후 사용 할 수 있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캡쳐 도용 사용과 같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화면 캡쳐가 제한됩니다.
해킹과 도용의 위험은?
개발 업체 측에서는 보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정보는 고객의 휴대폰에만 저장되며, WBC (White Box Cryptography)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측은 고객의 면허 정보를 일체 확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시 QR코드와 바코드는 매번 새롭게 생성되며 캡쳐 할 수가 없고, 30초가 경과 되거나 사용 된 경우 자동 폐기되고 다시 생성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분실 했다면?
만약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 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 되거나 PASS 앱의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PASS 앱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 했다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 했다면 도로교통공단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시 기존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실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정지, 취소 되었다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갱신 했다면 기존 정보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되니 삭제 후 재등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모바일 역시 사용 할 수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면허 정보가 무효 처리됩니다. 운전면허 재 취득 후 재 등록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삭제나 서비스 탈퇴 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면 PASS 앱에서 [전체 > 설정 > 서비스설정/해지관리 >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 정보 삭제]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자체를 탈퇴 하고 싶다면 PASS 앱에서 [전체 > 설정 > 서비스설정/해지관리 >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 서비스가입/해지/문의 > 서비스 해지하기]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ASS 앱을 삭제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면허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결론
아직은 서비스 초기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보안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사용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시설 확보도 중요할 것 같구요.
빠르게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사회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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