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 부과를 검토한다 발표 한지 시간이 일정 흘렀음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들 할 거 없이 해당 주제의 찬반 논쟁이 아직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 세금 팩트 체크
반려동물 보유세 확정인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현재 확정되거나 구체적 나온 사안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연구 용역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유세 필요성을 제시한 이유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학대나 유실 및 유기 되면서 동물이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반대로 소음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불편과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시설 확대와 민원 해결, 의료비 완화를 위한 행정 서비스 등, 동물 복지 예산의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가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독일이나 기타 선진국의 경우 역시 동물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 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우리 나라 일부 정당에서 '반려 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공약을 제시해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는 시행 되지 않았고 논의를 거쳐 시행 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매우 엇갈리고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관련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 부디 양쪽이 충분히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여 논쟁과 말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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