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정보가 있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른 여러분들 중에 해당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공유해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 정보
정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달라지는 법령 총 497개의 새로 시행 하는 법령 중 일반 국민이 꼭 알아야할 12개 법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1. [담배사업법] 개정, 7월 1일 시행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2. [유아교육법] 개정, 7월 30일 시행
운영 정지 조치를 받은 유치원은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합니다.
3. [사립학교법] 개정, 7월 30일 시행
학교의 수입과 재산을 유용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월
[주차장법] 개정, 8월 5일 시행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 25일 시행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확대합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 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등 3가지가 확인이 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또한,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하여 질환치유 후 생긴 장애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월 1일 시행
- 관련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전담 공무원은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체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학대 피해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 조치도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중처벌 합니다.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공소시효를 삭제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
12월
1. [도로교통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키로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키로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법령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자서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와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같은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반면, 총 497개 개정 법령 중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필수적 법령이라 공개했는데 누가 선정했는지 딱히 크게 와 닿는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법령들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이 좀 더 공감할만한 법 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괜찮은 법 개정이나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 개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image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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