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서 '공수처'라는 말을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자주 나와 공수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라도 계실 것 같아 공수처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수처 뜻
공수처 역할과 조직 구성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기관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공수처 출범(20년 7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역할
공수처 설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 한지 20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 기관의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관으로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여 국가 전체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적용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와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합니다.
대상 고위 공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10.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교
16.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17.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 3급 공무원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 수사 적용 대상입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
1. 공수처장 1명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 했던 사람 중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 불가하며 정년은 65세입니다.
#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합니다.
2. 공수처장후보위원회 7명
# 위원장 1명 포함 총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인사위원회 7명
#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수사처 검사 25명
#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검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년은 63세입니다.
5. 수사처 수사관 40명
#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합니다.
#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합니다.
#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입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7월부터 활동을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공수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 권력을 위해 대리 수사하는 불균형한 수사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수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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